중견련 정책토론회, ‘가업승계부터 통상임금까지’ 중견기업 애로사항 쏟아져

중견련, 제5차 정책토론회 개최…기업인 590여명 참석 가업상속, R&D세액공제, 통상임금 등 애로사항 성토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사진제공 중견기업연합회

“1980년 중반 설립된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글로벌 기업이 있다. 최근 4년간 납부세액은 900억원이며 상속세는 현재기준으로 396억원으로 예상한다. 은행 부채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기업은 매각되고 직원들과 직원가족들의 생계는 보장할 수 없다.”(루멘스 유태경 사장)

4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했다. 지난 6월 제1차를 시작으로 3개월에 걸쳐 진행된 릴레이 토론회의 마지막 날인 만큼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중견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인 590여명이 참석해 그 높은 열기를 보였다.

기업인 뿐만 아니라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청 김순철 차장 등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강길부 의원, 강창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으로 인해 참석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이날 유태경 루멘스 사장, 김철영 미래나노텍 사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은 각각 주제발표자로 나서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인 ‘신발 속 돌멩이’에 대해 발표했다.

유태경 사장은 R&D세액공제, 일감몰아주기, 가업승계에 있어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유 사장은 “중견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제 최고 세율이 50%, 할증평가를 감안하면 실효세율이 65%로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이렇게 해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00년 장수기업’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견련은 현재 매출액 2000억원 이하로 한정돼 있는 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 1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상속인 지속경영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을 50%에서 40%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유 사장은 R&D세액공제에 대해서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 시절보다 더 대규모의 고급 핵심기술 연구개발이 필요한데,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시절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며 “글로벌 전문기업화 차원에서 보완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중견련이 제시한 개선안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을 매출액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15%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나노텍 김철영 사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공공구매 및 금융에 대해 발표했다. 김 사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시행으로 민간시장에서 각 종 애로를 겪고 있고 공공구매제도로 공공시장에서도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도한 규제가 잇따를 경우 중소기업들의 ‘피터팬 증후군’이 사라질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인지컨트롤스 정구용 회장은 통상임금과 인력 및 화평법에 대해 발표했다.

정 회장은 “중견련 조사 결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시 과거 3년간 소급해 지급해야 할 비용은 한 회사당 평균 50억원 수준으로 최대 46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회사도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사내 유보금이 바닥이 나 문을 닫아야할 기업들도 여럿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통상임금에 대해 “기업의 부담 가중, 기업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감소 유발, 외국자본 유치에 부정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을 정의하고 이를 관련 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