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EF 국가경쟁력 25위로 6단계↓…9년만에 최저

우리나라가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6단계나 하락하며 25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4년 29위를 기록한 이래 9년만에 가장 낮은 순위로, 24위를 기록한 말레이시아 보다도 뒤쳐진 수준이다. 노사부문과 금융시장 불안 등 전통적인 취약 부문이 또 발목을 잡은 결과였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8개국 가운데 25위로 평가됐다. 2007년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오름세를 보였던 지난해 순위(19위)에 비해 6단계나 떨어졌다.

WEF가 평가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한 이후 2012년에 24위에서 19위로 오른 것을 빼면 매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 평가를 보면 기본요인이 18위에서 20위, 효율성 증진 부분이 20위에서 23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가 17위에서 20위로 1년전에 견줘 2~3계단씩 하향 조정됐다. 기본 요인에선 테러위험의 기업비용(74→106위), 기업경영윤리(56→79위) 등이 급락해 제도적 요인은 62위에서 74위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인프라(9→11위), 보건 및 초등교육(11→18위)도 순위가 내려갔다.

효율성 증진 부분에서도 금융시장 성숙도(71→81위)와 노동시장 효율성(73→78위)은 물론, 고등교육 및 훈련(17→19위), 상품시장 효율성(29→33위), 기술 수용 적극성(18→22위), 시장규모(11→12위)로 순위가 모두 하락했다. 기업 혁신 및 성숙도 측면 역시 기업활동 성숙도(22→24위), 기업혁신(16→17위)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기재부는 12개 세부 부문별로 평가했을 때 거시경제와 인프라, 시장규모, 기업혁신, 보건 및 기초교육, 고등교육 및 훈련 등 6개 부분은 20위 이내로 강점 요인으로 지목했다. 인플레이션과 고등교육 진학률이 각각 1위를 차지했으며, IT(정보통신) 강국답게 이동통신 인터넷 이용률(4위)과 광대역인터넷 가입률(5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점이 주효했다.

하지만 제도적 요인과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 3개 부문은 70위권 밖으로 밀려 약점으로 지적됐다. 기재부는 “테러위험의 기업비용(76→106위), 기업경영윤리(56→79위) 등 제도적 요인과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이 10단계 이상 내려간 것이 전체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 WEF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시점인 4월초에서 5월 중순 사이에 북한의 3차 핵실험(2월)과 뒤이은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4월) 등 북핵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점도 지난해보다 순위가 내려간 원인으로 꼽혔다.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기조 역시 조사 대상 기업인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결과 국가별로 보면 스위스와 싱가포르, 핀란드가 지난해에 이어 1위~3위를 차지했다. WEF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낮은 수준의 공공·민간제도, 노동시장의 과도한 경직성과 비효율성, 금융시장의 미성숙성 등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스위스의 싱크탱크인 ‘WEF’ 국가경쟁력 평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순위와 함께 각국의 경쟁력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로 손꼽힌다. 올해 IMD가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3년째 22위를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