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개통 적발시 최대 100만원 포상

미래부, 스마트폰 도난시 먹통으로 만드는 '킬 스위치' 도입

휴대폰 불법개통 방지를 위해 최대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휴대폰 불법개통 파파라치제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신규 스마트폰에는 도난방지기술 ‘킬 스위치’(Kill Switch) 기능을 도입,스마트폰 분실시 이를‘먹통’으로 만들어 해외 밀반출 자체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에 의한 부정개통, 대포폰 유통, 도난·분실에 따른 휴대전화의 해외밀반출과 개인정보유출 등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최근 고가 단말기를 노린 새로운 유형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수법이 등장해 서민층 경제적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불법개통된 스마트폰 유심칩 5000여개로 온라인 상품권 구입해 157억원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등장한데 이어 휴대폰 개통으로 소액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신분증 등을 받아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매매하는 부정사용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온오프라인의 부정가입을 차단, 개통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가입자 확인없이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는 약식신청 개통에 대해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며, 신고 내용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센터 홈페이지(www.cleanmobile.or.kr)와 협회 팩스(02-580-0769)를 통해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과 함께 사망자, 완전출국 외국인 등의 명의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일괄검증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가입시 대리인 개통과 여러 회선 개통을 허용할지 여부를 본인이 직접 설정(휴대전화 보안등급제)해 명의도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정부는 해외밀반출 방지와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한다. 도난 분실된 스마트폰이 해외로 밀반출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 ‘킬 스위치’를 전면 탑재하도록 했다. 팬택은 위치·이동경로 추적서비스 등을 추가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내년부터 해당 기능을 넣을 예정이다.

정부는 휴대전화 불법 이용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이용정지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휴대폰 개통을 미끼로 대출을 해준다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확인된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