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대책 강화

정부가 휴대전화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에 의한 부정개 통, 대포폰 유통, 도난·분실에 따른 휴대전화의 해외밀반출과 개인정 보유출 등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고가 단말기를 노린 새로운 유형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수법이 등장해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가 날로 커짐에따라 사후단속 중심의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미래산업부는 불법개통된 스마트폰 유심칩 5000여개로 온라인 상품권 구입해 157억원 부당이득을 취하고, 휴대폰 개통으로 소액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신분증 등을 받아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매매하는 부정사용 사례들이 속출함에 따라 온오프라인의 부정가입을 차단하고 개통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가입시 대리인 개통과 여러 회선 개통을 허용할지 여부를 본인이 직접 설정(휴대전화 보안등급제)해 명의도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개통시에는 대포폰의 휴대전화 인증으로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문제가 있어, 본인인증을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 한정하고 휴대전화 인증은 제외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과 함께 사망자, 완전출국 외국인 등의 명의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일괄검증하고, 가입자 확인 없이 브 로커를 통해 이뤄지는 약식신청 개통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

이어 휴대전화 불법 이용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이용정지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휴대폰 개통을 미끼로 대출을 해준다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확인된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본인이 명의도용여부를 즉시 인 지하도록 하는 Msafer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연말까지 모든 통신사업 자(알뜰폰 포함)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밀반출 방지와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난?분실된 스마트폰이 해외로 밀반출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신 규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Kill Switch)을 전면 탑재한다는 방침이다 .

미래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휴대전화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미리 안전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형 통신정책국장은 "신분증 등을 무단도용해 휴대전화를 불법개통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와 같이 소액결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