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이다. 도심 내 제대로 활용되지 않던 철도부지와 홍수 때 임시로 빗물을 저장하는 유수지 등 국·공유지에 향후 5년간 소형주택 20만 가구를 짓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러나 첫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 사실. 유수지와 철로변을 활용해 들어선다는 기본적 한계에 따라 행복주택의 주거 여건이 열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이에 대해 LH는 현재 개발된 기술로도 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철도변이나 선로 위에 데크(Deck)를 씌워 건설하는 행복주택. 오류·가좌·공릉·고잔지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무엇보다 소음·진동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이는 ‘철도 주변은 소음·진동이 심하다’는 과거 경험에 의한 고정관념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LH 측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시끄럽고 진동이 컸던 디젤동차가 현재는 전기동차로 대체됐고 철도 소음·진동을 줄일 수 있는 공법과 제품이 많이 개발돼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진동 환경이 개선됐다”며 “특히 선로 주변이나 위에 짓는 건물들은 초기 설계단계부터 소음·진동에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하고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미 전국적으로 선로 가까이에 수많은 건물들이 들어섰고 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포함된 대규모 민자역사가 선로 위에 세워지고 있지만 소음·진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는 거의 없다. 흡음재, 방진매트, 방진침목패드, 장대레일 등 철도 소음·진동을 줄일 수 있는 국내 기술력도 뛰어나다.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장강석 유니스테크놀로지 이사도 철도부지 소음·진동 우려에 대해 “여러 공법이 개발돼 있다”며 “현재의 기술로도 소음·진동 문제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말했다.
목동·잠실·송파지구 등 유수지에 들어설 행복주택은 악취가 가장 큰 고민이다. 정부는 이번 행복주택 건설 추진에 따라 복개된 유수지 상부를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공원 조성 및 행복주택 건설 등의 복합문화공간을 계획했다.
원래 유수지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시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저장해 도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도시기반 시설이다. 서울시의 유수지는 1950년대부터 설치돼 현재 52개소 중 복개 유수지 28개소, 미복개 유수지 24개로 조성돼 있다.
문제는 복개된 유수지는 통풍에 불리해 악취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수지 악취는 우선 유수지 복개, 개수로 및 우수토실의 암거화, 악취방지 덮개, 악취방지 커튼, 중력식 수문 등을 설치해 낮출 수 있다. 또 지하 구조물 내에 잔류물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세척설비를 설치하고, 악취를 대기중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악취의 대기중 배출은 악취 성분을 함유한 배기가스를 고온으로 연소시키는 연소법, 활성탄 등의 흡착제를 이용한 흡착 탈취법, 악취 성분을 액체로 흡수시켜 탈취하는 세정법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돼 있다. 실제 반포복개천 상류인 고무래길 구간은 오랫동안 악취 민원이 제기됐으나 시스템 설치 후 악취 문제가 없는 거리로 탈바꿈했다.
LH 관계자는 “유수지에서 배기되는 오염공기를 악취 제거뿐만 아니라 살균까지 병행해 배출토록 최신 시스템을 접목하고 민원 발생에 직접적 우려가 있는 소규모 공간까지 고려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악취를 잡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김두형 동해종합기술공사 이사는 “정기적인 세척, 자연배기, 기계식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행복주택에 대한 주민 반발은 무엇보다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인한 문제점이 크다. 지역 실정에 대한 고려나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영 LH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행복주택 입지 자체가 이미 개발된 도심에 들어서는 것이어서 주민들이 크게 반대한다”며 “행복주택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주민과 대화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도심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며 “다른 주택에 비해 행복주택이 부족함이 없는 건물이라는 것을 담보한다면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불신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