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대책 예방에 중점뒀지만

‘현장없는 대책’ 실효성 비판도 이어져

정부가 학교폭력 대책으로 사전 예방에 신경을 썼다. 지난해 학교폭력 종합대책 발표시 발생하는 폭력을 억제하는 데 주력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 대책 추진 이후 학교폭력이 감소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빈도나 지속 정도가 심각한 피해는 크게 줄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일부 시민·교육단체는 근본 대책이 빠진 이른바 ‘현장 없는 대책’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올해 3월 조사를 비교하면 학교폭력이 적지 않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지난해 조사 때 8.5%에서 올해 2.2%로 크게 낮아졌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같은 기간 17.6%에서 7.6%로 떨어졌다.

그러나 빈도나 지속 정도별로 보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학교 폭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빈도가 1주일에 1∼2회 또는 지속 기간이 4개월 이상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학교폭력은 작년 11만건에서 올해 6만4000건으로 42.2% 줄어들었다.

반면 6개월에 1∼2회 또는 지속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미한 피해의 학교폭력은 3분의 1 수준(35만8000건→10만4000건)으로 감소했다.

유형별로 강제 심부름(80.2%↓)과 금품 갈취(77.2%↓) 등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유형은 많이 사라진 대신 집단 따돌림(46.2%↓), 사이버 괴롭힘(54.1%↓) 등 은밀한 유형의 폭력은 계속되는 편이었다.

교육부는 이번에 핀란드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키바 코울루(KiVa Koulu)’를 본떠 체험형 프로그램인 ‘어울림’을 개발·보급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예방교육을 학교 교과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학교폭력 인식·대처 등 6개 분야로 구분되는 어울림 시간에 심리·상담 전문 ‘어울림 카운슬러’가 교사와 함께 놀이·음악·미술 등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또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학교를 가칭 ‘꿈키움학교’로 선정해 예방활동 운영비를 지원도 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별 학생들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작업장학교형, 명상·힐링형, 인성·체험형, 교육·상담형 등 다양한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는 대안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단체 의견이 엇갈렸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그동안 학교폭력 대책의 현장성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크게 보완된 것으로 본다며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학교 내 대안교실은 결국 가·피해학생이 학교 내 얼굴을 마주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피해학생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전교조는 말뿐인 현장 중심 대책이지 기존의 대책과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사회단체도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박옥식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은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을 시행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나 그램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