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법 토론회]‘네이버법’제정 불붙나…‘포털의 공정성’간담회 개최

네이버 등 대형 포털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여당 지도부는 물론 공정위 부위원장,미래부 차관 등이 대거 참석하는 이른바‘네이버법 토론회’가 23일 오후 개최된다.

토론회는 23일 오후 2시 ‘창조경제를 위한 포털 산업의 공정과 상생’을 주제로 서울 강남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열리며,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김희정 제6정책조정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 10여명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김상헌 NHN 대표를 비롯해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 등 국내 주요 포털사 임원들도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네이버의 횡포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중소 인터넷 업체 관계자 5~6명도 참석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부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원, 관련 규제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네이버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에 네이버가 부당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자신들의 독창적 기술을 네이버가 모방한 경우 등 다양한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네이버 같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변경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을 '남용 행위'로 규정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공정위가 진행 중인 네이버 직권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행정권으로 시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법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