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 대혼란]주파수 할당, 해외 사례는?

해외에서는 어떤 형태로 주파수 할당을 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나라는 해외의 주파수 할당에서 어떤 점을 보고 경매제를 도입했을까?

실제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 할당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1989년 뉴질랜드, 1993년 미국, 호주에 도입된 이후 2000년을 전후해 IMT-2000용 주파수부터 경매제는 주파수 할당의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았다.

현재 OECD 34개국 중 33개국이 이미 경매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매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주요 선진국을 살펴보면 1.8GHz 및 2.6GHz 대역이 가장 많이 공급됐다. 1.8GHz 및 2.6GHz 대역은 LTE 서비스를 위한 최적의 주파수 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가 할당에 나선 주파수 역시 1.8GHz와 2.6GHz 대역이다. 이통3사는 이 대역을 할당받아 LTE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LTE 서비스는 향후 10년간 통신업계 먹거리로 평가받으며 주목받고 있어 이번 주파수 할당의 결과에 대한 의미가 남다르다.

최근 해외 주파수 할당도 LTE용으로 사용되는 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월 기준 70개국 175개 사업자가 LTE를 상용화하고 있으며, 이 중 대역별로 살펴보면 1.8GHz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76개(43%), 2.6GHz 대역이 64개(37%), 700이나 800MHz 대역을 40개(23%) 사업자가 활용 중이다.

1.8GHz를 가장 많은 사업자가 선호하는 것은 기존 2세대(2G) 인프라의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른 주파수 대역 대비 망투자 비용이 크게 적게 소요된다. 반면 2.6GHz 대역은 대도시 및 밀집지역에 유리하다. 이에 따라 대도시나 밀집지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 대역을 선호하고 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이번 경매 상황과 비슷한 점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독일에선 2010년 LTE 주파수 경매에서 1위 사업자인 T-모바일의 기존 대역과 인접한 1.8GHz 대역을 할당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당시 독일 정부는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을 내세워 인접 대역 할당에 나섰고, T-모바일은 5MHz 대역폭에 불과하던 1.8GHz 대역 주파수를 20MHz로 대폭 확대하며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탈리아에서 역시 2011년 800MHz(60MHz), 1.8GHz(30MHz), 2GHz(15MHz), 2.6GHz(190MHz) 대역이 한꺼번에 경매가 진행됐다. 당시 텔레콤 이탈리아, 보다폰은 주파수 추가할당을 받을 수 있었고, 경매 이후 이 대역을 이용해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같은 해외 사례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란 쉽지만은 않다는 주장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여재현 전파·네트워크 그룹장은 “해외 주요국의 LTE 주파수 경매는 LTE 제공 전이거나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의 성격이 강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LTE 경쟁이 본격화된 상태로 주파수 할당이 시장 경쟁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해외 사례를 여과없이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