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창조경제특위“창조경제 활성화 금융 뒷받침 필수적”

▲사진=연합뉴스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금융의 뒷받침이 필수적.”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6일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사업화 하는 데 어렵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또“과거처럼 은행 대출이 아니라 시장이 활발히 움직여 자원이 배분될 때 창조경제가 가능하다”면서 창조경제 활성화에 금융의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창조경제ㆍ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과 세제ㆍ금융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최 원내대표는“이명박 정부시절 지경부 장관을 할 때 신성장 동력을 하는 각종 정책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은 금융 쪽에서 뒷받침이 안됐기 때문”이라며“금융관행이 후진적이어서는 창조경제가 살아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창조경제의 구체적 개념에 대해“창의적인 아이디가 사업화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며 “초창기에 ICT, 중소 벤처만 창조경제 아닌가 하는 협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모든 영역에서 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학용 특위 위원장은 금융 세제 지원에 있어 부처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세제와 금융은 창조경제 실현하는 데 있어 부처간 협업해야 하는 과제”라고 전제한 뒤 “미래창조과학부나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를 위해 노력을 해도 세제 금융관련 부처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지식재산권 보호와 창의아이디어의 육성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창조경제에서 지식 재산권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현장 방문을 통해)젊은 기업인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도 받았고 그분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혹시나 쓰러지더라도 재기의 토대를 만드는것이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특위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조경제를 실천 안하는 기업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보다는 실천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학용 위원장, 김영민 특허청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에 대해 김영민 특허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세제 및 금융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특위는 창조경제 실천 방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1차 정책 과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