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 수수료 체계 대수술 착수...자율경쟁체제 도입 검토(종합)

밴사-가맹점간 직접 협상 방안 제시 ...밴사“가맹점 지원 업무로 축소시킨 비현실적인 대안” 강력 반발

최근 신용카드 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른 밴(VAN)수수료 체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가맹점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밴수수료를 합리화하고 자율경쟁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기됨에 따라 카드시장에 새바람이 불어 닥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밴(VAN)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밴시장의 문제는 밴서비스를 이용하는 곳과 가격을 결정하고 지불하는 곳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신용카드 산업은 카드사·회원·가맹점의 3당사자 체제다. 밴사는 가맹점에게 신용카드 거래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방식이다.

이번 공청회의 핵심 내용은 현재 밴사가 신용카드사와 협상해 결정하고 있는 밴수수료를 이용 당사자인 가맹점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밴수수료 합리화를 위해서는 선결과제로 밴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거래당사자인 밴사와 가맹점 간에 가격을 결정하는 거래구조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맹점이 밴사와 직접 협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밴사간 가격 경쟁으로 실질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 연구부장은 “밴사 간의 경쟁이 영세 및 소액다건 가맹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밴수수료가 떨어질 것”이라면서 “밴수수료를 포함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총액도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벤사들의 리베이트에 대한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밴사가 지난해 가맹점에 지급한 영업비용(일명 리베이트)은 약 23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밴사들은 카드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하기 위해 대형가맹점에 적정 수준 이상의 높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소형가맹점은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고 이 중 일부분은 대형가맹점으로 귀속되는 사실상 교차보조가 발생된다.

밴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가맹점과 밴사가 직접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결정하게 되면 밴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 연구부장은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의 필요성이 사라지면 교차보조 가능성이 해소되고 부당한 내부 수익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불법적 수익 착복 가능성이 제거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밴업계는 시장 구조개선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필현 한국신용카드 밴 협회장은 “30여년 간 지속된 카드사와 밴 사업자간 유기적인 협력체계에 타격을 줌으로써 결제 인프라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체계 개편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소요비용을 고려하면 기대효과는 불확실하다”고 반박했다.

오 회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해서는 “리베이트라는 용어는 이미 업계에서 사라졌고 위반사례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이미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성원 밴 협회 사무국장도 “시장원리에 맡기면 밴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추정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KDI 제시안과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밴 수수료 단가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