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저임금 노동자 양산 우려 제기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49만개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ㆍ세제 지원 등을 사회서비스업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대응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지원을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겠다는 로드맵을 그렸다.

정부 발표로는 최근 5년간(2007~2011) 총 취업자 증가분 81만명 중 57만명(70.4%)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다. 그러나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과 근로 여건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만큼, 이를 개선해 질 좋은 일자리의 공급원으로 활용하겠다는게 정부의 전략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창업·투자 지원을 제조업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금까지 사회서비스업은 창업기업 지원자금, 청년창업전용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올해 안에 사회서비스업을 관광·콘텐츠 등의 경우처럼 '산업특수분류'로 지정, 내년부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준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정부는 순수하게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만 지금보다 49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늘릴 방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부문은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전체 산업구조나 노동시장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정책적 관심을 사회서비스로 맞추고 세제 지원 등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주로 취약계층 돌봄 노동으로 이뤄진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저임금ㆍ저숙련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민간 공급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임금은 시설의 장이 재량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임금 체계(안) 마련하고 사회복지생활시설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배치 확대를 유도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공수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사회적 일자리가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양산하고 저임금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단기적 지원을 통한 임시적 일거리 만들기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서비스 영역 중에서 취약계층 투입이 용이한 사업들은 대부분 전문적인 숙련이 없어도 간단한 훈련을 거치면 진입 가능한 사회적 돌봄 영역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낮은 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 우리나라에서는 종교단체들이 대부분 사회서비스에 기여하고 있는데 공적 재정부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