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높았던 ‘한·중 FTA 6차 협상’… 1단계 타결은 추후

쟁점사항서 여전한 ‘이견’… 상품 모델리티 접근 및 전자상거래 등 9개 분야 협정 포함 성과도

한중 정상회담 직후 열려 구체적 성과가 기대됐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이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쟁점사항들에 대한 여전한 이견으로 기대됐던 1단계 협상 타결은 추후로 미뤄졌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FTA 6차 협상이 지난 2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개최됐다. 우리 측은 김영무 산업부 FTA 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중국 측은 쑨위앤장 상무부 국제사부사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달 27일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양국 정상의 합의 이후 열린 협상인 만큼 1단계 협상 타결을 기대케 했다. 중국 수행을 마치고 돌아온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6차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상당 부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기대했던 1단계 협상 타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양국 정상의 ‘높은 수준의 FTA’ 합의에도 불구하고 쟁점 사항에서 실무진들이 여전한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산업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1단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직 쟁점 사항이 많아 타결을 보지 못했다”며 “기본적인 원칙은 같지만 세부 문안에서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 모델리티(modality·기본지침)도 문구에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 측이 쟁점사항들에 대해 ‘브라켓(bracket·미합의로 표시된 부분)’을 쳐놨는데, 이를 풀기 위해 대안과 문구를 제시하는 등 이견을 줄이고 있다”며 “정상회담 이후 성과에 급급하기 보다는 내실 있는 협상을 진행토록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품 분야에서의 자유화 수준을 비롯한 상품 모델리티에서 양측은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지재권 분야에서도 작업반 회의가 개최돼 모델리티 문안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특히 서비스와 지재권의 경우 사실상 문안 작성의 마무리단계까지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동안 협정 대상 및 범위 포함 여부와 관련해 이견이 있었던 경쟁, 투명성, 식품동식물검역구제협정(SPS), 무역상 기술장벽협정(TBT) 전자상거래, 환경, 경제 협력(산업 협력, 농수산 협력, 정부조달 등) 등 9개 분야를 협정 대상 및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우 실장은 “이번에 제시된 9개 분야는 중국 측에서 협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이견을 보였던 부분”이라며 “하지만 양국 정상의 ‘포괄적 FTA’ 합의로 인해 합의된 부분이어서 무엇보다 큰 진전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7차 협상은 오는 9월께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양국간 추후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