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경자구역 개발에 82조 투입"… 외투 200억佛 유치 목표

정부, ‘제1차 경자구역기본계획’ 확정… 신규지정 제한하고 개발율도 52%→100%, 외투엔 규제완화 ‘당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가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82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자구역 개발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고 200억달러 규모의 외국인투자도 유치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3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개발 활성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무분별한 신규 지정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 ‘차별화·특성화’ 등을 통해 경자구역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추가 82조원 투입… 경자구역에 총 140조원 투자 = 우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자 등과 경자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82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경자구역이 처음 도입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58조원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총 140조원이 경자구역 개발에 투자되는 셈이다.

산업부 김성진 경제자유구역단장은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고 우선 급한 곳부터 재원이 분배될 것"이라며 "국비, 지방비, 민간사업자가 합쳐진 금액이고 이 중 국비의 비중은 약 50%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개발사업자가 지정돼 있지 않은 지구에 대해선 내년 8월까지 지정해제를 의제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동해안, 충북 등 총 8개 경자구역의 101개 지구 중 53개 지구만이 개발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개발율로 따지면 52.3%에 불과하다.

김 단장은 "특히 황해 구역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판단된다"며 "벌써 한 곳은 주민들이 경자구역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구전체 존립도 문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정 중인 8개 구역의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경자구역의 신규지정도 제한될 계획이다. 신규지정을 지양하고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구에 지원을 집중해 오는 2022년까지 경자구역 개발율을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규제완화 등 외국인투자도 지원… 외투 유치 200억달러 목표= 앞으로 경자구역 내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경자구역 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격진료 허용 등 특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의료기관 설립도 지원키로 했다. 또 경자구역을 규제완화 시험장(testbed)로 활용하는 ‘규제완화 시범지구’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개편, 현금지원, 입지·비용·규제완화를 포함하는 패키지형 인센티브 지원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경자구역별로 중점유치업종을 선정, 특화된 산업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8개 경자구역 개발이 100% 완료되면 외국인투자도 총 200억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경자구역 내에 유치된 외국인투자 실적은 67억달러 수준이다. 2022년까지 약 10년이 남았지만 쉽게 도달하기 힘든 수치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외투 유치는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이고, 실제 2009년부터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2022년까지 목표 달성하기 위해 연차적인 목표를 세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자구역위원회에서 진행된 지난해 성과평과에선 조직·사업운영은 대구·경북, 투자유치·정주환경은 인천, 개발은 광양만권이 각각 1위를 기록했다. 반면 단위지구별 평가에선 90개 중 11개 지구가 최하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