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차주별 맞춤형 대응 나선다

2016년까지 분할상환·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 30% 까지 확대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종합적 대응과 차주별 맞춤형 대응을 병행 추진한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일정 범위내로 유지하면서 개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채무 상환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가계부채 청문회’에서 정부의 정책담당·집행자들과 우리나라 경제의 시한폭탄이자 고질적인 문제인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가계부채 청문회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경제수장들이 총출동해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대출구조를 개선해 가계부채의 총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권역별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영업행위와 자산확대 경쟁을 억제한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회사에 대해 영업행위 및 가계대출 심사·취급절차의 적절성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2016년 말까지 분할상환·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을 30% 수준까지 늘린다. 건전한 대출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 금융회사의 채무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출 소비자의 충분한 선택권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하우스푸어△서민금융 △대부업 등 4개 부문의 차주에 대한 맞춤형 대응책 가동으로 가계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높인다. 우선 보다 많은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달부터 시작된 일괄매입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해 적극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이끈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하우스푸어도 적극 구제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권·신용회복위원회의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를 독려하고 주택금융공사 및 캠코를 통한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지원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올 4분기 하우스푸어 지원방안별 실적, 상환부담 완화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민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수요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현행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신용회복을 통한 자활능력 제고, 취업지원 강화 등 질적 개선에 초점을 둬 부채의 연장이 아닌 상환능력을 제고한다.

대부업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자본금 요건 도입, 사업장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강화, 지자체 감독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