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운영회사 신설…'지주회사+자회사' 형태로

코레일 분할 확정… 지선ㆍ적자 노선 민간 개방키로

정부가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신설하고 코레일을 분야별 자회사로 나누기로 확정했다. 앞으로 코레일은 독일식 모델을 적용한 지주회사와 여러 자회사의 형태(지주회사+자회사)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독점하는 철도 운송시장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코레일이 지분 30%를 출자하는 자회사를 세워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권을 줄 계획이다.

코레일 지분을 뺀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등 공공 연기금에 맡길 방침이다.

국토부는 철도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연기금 지분이 민간에 매각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을 유치하고 투자약정 및 정관에도 이를 명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레일의 수서발 KTX 운영회사 지분을 30%로 잡은 것은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자본 급감과 부채비율이 400%를 넘은 재무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코레일은 경부선과 호남선 등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 운송사업을 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는 형태로 바뀐다. 여객을 제외한 코레일의 나머지 분야는 여러 개의 자회사가 맡게 된다.

물류, 차량관리, 시설 유지보수 등 적자가 많거나 큰 비용이 투입되는 분야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코레일이 100% 소유한 자회사로 만들어 투명성을 높이고 적자 감축과 비용 절감 등으로 경영을 효율화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한 2017년까지 개통 예정인 신규 노선과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는 기존 적자 노선에는 민간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간선인 원주∼강릉 노선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면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부전∼울산, 소사∼원시, 성남∼여주 등 건설중인 지선은 보조금 입찰제로 운영자를 선정하되 코레일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이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포기하는 적자 노선에서는 최저 보조금 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 운영이 검토된다.

국토부는 이밖에 KTX와 새마을, 무궁화 등 열차 종류에 따라서만 나뉜 요금을 서비스별 4∼5등급으로 차등화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정부는 코레일 구조개편 이전에도 올해 안에 사업별 자산과 회계 분리를 통해 불투명한 교차 보조 체계를 개선하고 채권 발행 한도를 높이되 정부의 사전 승인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발행을 통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