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속 비웃는 신종 변칙 보조금 기승

정부의 강력한 단속망을 피해 변칙 휴대폰 보조금 지급이 활개를 치고 있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휴대폰 판매사이트를 중심으로 과거에는 댓글이나 암호문 등을 통해 암암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유튜브를 이용하는 방법부터 앱을 이용하는 등 신종 변칙 불법보조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호갱님 우리 호갱님’이라는 앱을 내려받아 ‘호갱마당’메뉴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할부원금을 알려주는 게시물이 뜬다.

동영상 전문 사이트 유튜브를 이용,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특정 링크를 통해 휴대폰 할부원금을 알려주고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는 화면 캡처가 불가능하고 링크된 파일을 지우면 증거를 쉽게 없앨 수 있어 자주 이용된다.

전통적인 방식인 ‘폐쇄몰’을 통한 보조금 지급 역시 활개를 치고 있다. 폐쇄몰이란 ‘믿을 만한 사람’의 초대를 통해서만 회원가입을 받은 뒤 휴대폰을 싸게 파는 불법 보조금 지급 사이트다.

이밖에도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방통위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적용한 할부원금을 먼저 올린 뒤 일정시간이 지나면 할부원금을 깎아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성행하고 있다.

이같은 경로로 출고가 69만9600원인 ‘갤럭시S3 LTE’(16GB)는 할부원금 3만원~10만원 선에서 팔려나가고 있다. 출고가 59만9500원인 ‘옵티머스 뷰2’는 할부원금 1만원~9만원, 출고가 82만9400원인 ‘베가아이언’은 19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대략 6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변칙 보조금에 대해서는 업계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KT측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자 수가 크게 줄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치고빠지기식 보조금 지영업탓에 고객 유출을 막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지급이 변칙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보조금을 지급되는 구조는 결국 같다”면서 “사후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