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미래연·인수위 출신 다수 포진… 朴정책 관여 코드인사?

자문위원 30명중 9명(30%) 미래연 출신

박근혜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9일 공식 출범하면서 민간자문위원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분야 유일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그만큼 민간위원들도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해당분야의 ‘베스트’들로 구성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들이 다수 포진한 것으로 나타나 또 한번 ‘코드인사’ 지적이 일고 있다.

국가경제자문회의의 민간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모두 30명이다. 이 중 9명, 즉 전체의 3분의 1이 국가미래연구원 회원으로 구성됐다.

부의장인 현정택 인하대 교수를 비롯해 창조경제분과의 김대호·손양훈 교수와 윤창번 김&장 법률사무소 등이 미래연 출신이다. 또 민생경제분과위원장인 안상훈 서울대 교수와 김동환·유길상 교수,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거시금융분과 자문위원인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도 미래연에서 활약한 경력이 있다.

지난 18대 인수위 출신들도 5명이나 됐다. 안상훈 교수는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 손양훈 교수와 윤창번 고문은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공정경제분과 신인석 중앙대 교수와 거시금융분과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래연 출신은 아니지만 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자문회의 인선과 관련, “경제 원로회의가 아닌 만큼, 40대 후반부터 60대 이하에 해당 분야에서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부흥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와 연계해 사실상 경제분야의 국정과제를 모두 아우르는 ‘최상위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경제분야에서는 유일한 대통령 자문기구이기도 하다. 때문에 박 대통령의 정책수립에 깊게 관여했던 미래연과 인수위 출신 인사들이 다수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점은 다소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새 정부 경제정책인 ‘근혜노믹스’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문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책을 선택하는 폭 또한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과 앞선 내각 인선과 마찬가지로 새 인물 대신 측근인사만 중용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공정경제 분과장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을 맡고 있는 서동원 전 공정거래위원장 부위원장이 위촉된 점도 적절성 에 의문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