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실패하면 한국경제에도 큰 부담

한국 수출기업이 엔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베노믹스가 좌초할 경우 오히려 한국 경제에는 훨씬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예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며 최소한 연말까지 일본 실물경기의 회복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아베노믹스 실패는 한국에 최악 시나리오

한국 경제 입장에서 볼 때 아베노믹스의 실패는 결코 도움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국채금리 인상에 따른 일본의 신용경색 우려다. 이는 한국 내 일본 자금의 일시적인 유출을 야기해 주식, 채권 등 자산가격 하락과 외화 유동성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일본 중앙은행(BOJ)의 무제한 양적 완화(QE)를 골자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오르고 결국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일본 정부의 재정수지 악화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해 국채가격이 폭락하면 일본 국채를 다량 보유한 일본 은행권이 피해를 보게 돼 신용경색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일본계 은행이 자금난을 막기 위해 한국에 투자한 자본을 한 번에 회수할 수 있다.

1997년 한국 외환위기 직전에도 일본이 엔화 자금 300억 달러를 한꺼번에 회수해 위기를 가속화한 측면이 있었다.

아베노믹스의 실패는 엔저를 강화시켜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

일본 실물경제의 회복 없이 인플레이션만 유발하고 더불어 재정여건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국채가격 폭락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결국 엔화의 추가적인 가치하락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의 수요 감소도 문제다. 아베노믹스의 실패는 일본경제가 다시 장기침체에 늪에 빠짐을 의미하고 이는 한국의 대 일본 수출기업에도 좋지 않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작 아베노믹스가 실패해 일본 경제가 무너진다면 한국으로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며 "일본이 경기를 회복하고 엔저 국면이 완화되는 것이 근접국인 한국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 일본 경제변화 관망…조정국면으로 인식

공식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당국자들은 일본 증시와 국채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주시하면서도 아직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성급하게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는데 시각을 같이하는 분위기다.

일본의 시장변동과 관련해 당장은 거시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로 보인다.

이같은 정부의 분위기는 최근 일본증시 폭락과 국채금리 급등이 아베노믹스의 예정된 조정 국면에 불과하다는 시각과 일치한다.

양적완화 정책의 특성상 성패가 단기간에 뚜렷하게 판가름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 니케이225지수는 지난 23일 7% 넘게 폭락하기 전까지 작년 11월 8천800대에서 최근 1만5천900대까지 6개월여간 무려 80%나 급등했다.

국채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도 인플레이션 유발에 따른 당연한 귀결인 만큼 정책의 부작용으로서 당연히 예측됐던 부분이다.

일본 재무성은 국채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내년 채무상환 비용이 1조엔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내년 전체 이자비용 23조8천억엔과 비교해 그다지 심각한 추가부담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정부로서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일본의 실물경기 회복과 구조개혁 성과를 지켜보고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베노믹스가 일본경제의 체질개선을 이뤄내지 못하고 재정수지 악화만을 초해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일본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비한 외화 유동성 확보 등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재 여러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미리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