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바우처 도입 추진, 부모들 ‘부글부글’

양육수당을 지금의 현금 지급방식에서 바우처로 전환하고 오픈마켓에서 육아용품이나 관련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일종의 상품권인 ‘바우처’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대체 지급수단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지원되는 보육료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형식인 전자 바우처 카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바우처 형식으로 주는 이유는 수혜 가정이 사교육비나 생계비로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에게 지급하는 보육료는 그러한 부작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각각 ‘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 등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양육수당이 바우처로 지급될 경우 기저귀 등 육아용품 구매 등으로 용처가 제한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양육수당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자 부모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아이디 ‘veri***’ 네티즌은 “한 달에 10~20만원 딱 기저귀 살 돈만 주면서 유흥비, 학원비 전용 운운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면서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바우처 업체들 배불릴 거면 차라리 양육수당을 없애고 선택접종을 무료로 해주는 게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om**’를 쓰는 또 다른 네티즌은 “양육수당 때문에 둘째도 좀 낳을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배신감이 밀려오네요.”라고 토로했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에서 양육수당을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를 진행 중이고 TFT가 구성돼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TFT 추진 배경에 ‘양육수당이 사교육 이용, 부모사용 등 양육 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도의 취지 및 정책 효과의 훼손 우려 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냐면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양육수당 지급방식 변경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 현금지급 방식이 양육 외 용도로 사용되는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논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남윤 의원은 재차 “제도를 도입하자마자 갑자기 현금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검토한다는 건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는 것”이라며 “양육수당 예산이 국고만 9000억 원이고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2조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정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