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공기관·공기업 부채 모두 공개해야”

14일 국무회의서 지시…“벤처 활성화 위해 규제 확 풀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부채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대해 부채를 걱정하는 소리가 상당히 높다”며“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공기업들의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면 공기업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국민도 국가의 재정이 어떻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게 돼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해결책이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정부공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이 애로라 느끼는 복잡한 조례들을 전부 공개하면 선의의 (투자유치) 경쟁이 가능해져 지역투자가 활성화되고 부채 문제도 책임감 있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돈을 안 들이고도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경제를 살릴 투자라는 소중한 아이가 있는데 몸이 불편하고 튼튼하지 못하다고 하면 모든 부처가 정성을 기울여 반드시 튼튼하고 활기 넘치도록 살려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단편적이고 건수 위주의 규제 개선이 돼서는 안 된다’, ‘규제의 시효와 실익에 대해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등 규제 완화의 두가지 기준을 제시하며 국무조정실에“각 부처와 협력해 규제의 존치와 폐지의 실익이 얼마나 되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해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벤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은 한번 실패하더라도 또 투자를 해서 결국은 성공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자들이 걸림돌 없이 의욕적으로 보람을 갖고 투자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거기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을 대기업, 중견기업 등에 M&A를 통해 빨리 넘기고 (벤처) 자신은 다른 창업활동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 그러려면 M&A가 아주 활발히 이뤄지도록 규제를 확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양육시설의 아동학대와 어린이집 비리와 관련해서도 “보육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행태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적발된 비리는 엄중하게 처리해 재발을 막고 개별부처로 부족하다면 총리실, 감사원 등이 합동점검으로 도덕적 해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