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5대 의제] 北 도발 및 개성공단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의제는 북한 도발 위협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쟁점이다.

지난 2월 13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팽팽한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북한의 무력도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양국간 공조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반도 긴장상태는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동맹”이라고 공식석상에서 언급할 만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일 오후 개성공단 실무협의 타결에 따라 현지에 남아 있던 우리측 마지막 인력 7명이 귀환함에 따라 개성공단은 잠정폐쇄 상태로 남게됐다.이번 한미정상화담에서 북한 관련 논의는 정상회담 직전까지 북한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북한의 추가도발 위협 가능성이 적다면 북한을 대화 창구로 이끌어 낼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이 추가도발 위협 액션을 취한다면 양국은 북한의 군사적·외교적 억지력을 발휘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