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는 희미하고 일본은 나는데...국회 추경처리는 제자리

'부자증세' 주장에 논의 원점… 4월 임시국회 처리 불투명

급물살을 타던 추가경정 예산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물론 1일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까지 추경의 후원 효과를 받지 못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경기진작을 위해 5월 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를 깨고 뜬금없이 ‘증세’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소정소위에서 이틀째 감액심사를 진행 중이던 1일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발행을 줄이고 증세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심사를 거부, 파행으로 이끌었다. 재원마련 방안으로 부딪히던 추경 논의 초기로 시계를 돌린 셈이다.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인 최재성·김춘진·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통해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15조8000억원으로 예정된 국채발행 규모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최저한세 상향 등 이른바 ‘부자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재정건전화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빚더미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빚 내서 추경할 만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주당 주장대로 증세만 고집한다면 경제가 더욱 경색될 수 있다”며 “근거도 없는 증세안을 받지 않으면 추경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기획재정위 내에 조세개혁소위와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 과제로 다룰 것을 재차 주문했다.

이에 따라 2일 오전 한 차례 더 예결소위 심사를 거쳐 오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예결위의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4월 임시회를 오는 7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하면서 이르면 6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추경안이 회기를 넘길 위기에 몰린 것이다.

덩달아 양육수당 지원, 의료급여 보조, 노인단체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 등 긴급을 요하는 서민·복지 사업은 물론 저소득층 일자리 확충과 중소기업 지원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결위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상임위별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당초 추경을 다루는 11개 상임위를 동시에 가동, 4월말까지 심사를 마쳐 예결소위로 넘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2일 현재까지도 기획재정위는 추경안에 대한 현오석 기재부장관의 사과 문제로, 안전행정위는 대체휴일제 법안 처리 문제로 심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논란을 빚어 온 정무위도 비로소 이날 심사를 시작했다.

추경안 세부내역 중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못한 부분은 예결소위가 정부안만 갖고 심사를 진행하게 돼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

이런 와중에도 일부 상임위와 예결소위에선 민원성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쪽지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계속해서 예산 끼워넣기 경쟁을 벌이는 등 여전히 추태가 반복되고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여러 차례 언론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소위를 진행 중일 때에도 이런 ‘쪽지예산’ 요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며 “이 역시 추경 심사를 지연시키는 한 요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