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경기낙관론 비난받던 한은, 통화정책 탄력받나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낙관론을 제시한 한은의 통화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9%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수출·건설투자 등의 선전 덕분으로 풀이된다. 1분기 건설투자 증가율은 2.5%, 수출 역시 3.2%가 늘었다. 수출은 특히 작년 1분기 실적(3.9%)에 이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앞서 4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한은은 거센 비난을 받았다. 지나친 경기낙관론으로 현실을 통화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정부의 경기의 경기부양 정책에 어깃장을 놓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반면 한은은 세계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고 우리 경제도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현재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적절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중수 한은총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도 "실물경제가 완만하게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우리 경제는 전분기 대비 상반기 0.8%, 하반기 1% 씩 2.6% 성장할 것"이라며 회복세를 전망했다.

전문가들 또한 1분기 성장률의 개선세가 뚜렷해지면서 경기회복 국면이라는 한은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분기 0%로 바닥을 찍은 이후, 4분기 0.3%에 이어 올 1분기 0.9%를 기록해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한편 1분기 성장률이 한은의 전망치와 부합하면서 한은이 강조했던 통화신용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궁색해진 정부의 정책 추진과는 별도로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신용정책 확대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은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는 데다 금리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 특정부문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신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앞으로 은행들의 대출실적을 보고 총액대출한도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총재는 24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지난 11일 총액한도대출 3조원 증액과 관련해“통화량을 풀어도 실물경제에 전달이 안 된다면 양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물까지 전달이 안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양도 충분히 하고 실물에 어떻게 도달하게 해주느냐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한은이 정부의 경기회복 노력에 부응하되 기준금리 인하라는 통화정책보다 총액한도대출과 같은 신용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총재가 경기회복 전망과 하반기 물가상승 우려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연말까지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도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분기 전망치로 경기 회복세를 진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내수경기를 뒷받침하는 민간소비의 경우 전분기대비 -0.3%에 그쳤다. 이는 2년3개월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이다. 1분기 중국 성장률이 큰 낙폭을 기록하는 등 대외 수출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민간소비의 마이너스 성장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25일 오전 수출입회관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현재 정부가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경기비관론을 견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경제전망을 통해 "수출,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여전히 부진한 상태로 자생적 회복이라 간주할 수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