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공의료]외국의 공공의료 체계, 일본 국립대병원 DB 구축… 효율성 살려

지역 핵심병원 순환 의사 전출제도… 의사부족 해소·커리어 구축 ‘1석2조’

한국의 의료공공성은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차 의료의 위상과 기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고 의료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대상자의 입원 등 중증질환에 따른 진료비 비중 급증, 국민의 지역사회 자가 건강관리 지원 기능 취약, 진료비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의료 이용의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 등이 이를 방증한다.

한국 공공의료기관은 규모가 영세하고 장비도 노후된 편이며 의료인력도 공중보건의사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사적으로도 의료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지원을 받은 경험이 전무하다.

공공의료원을 비롯해 보건소와 국공립병원까지 포함한 공공병상 비중은 한국이 14.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영국이 100%로 가장 높다. 뉴질랜드 80.4%, 멕시코 76%, 호주 69.6%, 이탈리아 68.3%, 독일 40.7%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은 25.8%, 일본은 26.5% 정도다.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 사례로 일본 국립대병원을 꼽을 수 있다. 1950년 설립된 일본 국립대병원은 42개 대학의 45개 병원과 6개의 준회원(전문의료센터)으로 구성돼 있다. 또 15개 병원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13개 분야 위원회를 병원별로 분담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2004년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전국 국공립대병원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요청이 강력한 과제에 보다 효율적·적극적으로 대응,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또 홋카이도 대학병원에 있는 ‘지역 핵심 병원 순환형 의사 전출제도’는 지역 병원의 의사 부족 해소와 커리어 구축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졸업 후 10년 이상 된 전문의를 대상으로 임기 5년의 조교로 채용한 뒤 1년간 지도의사 연수기간을 거쳐 2~3년째 지역 핵심병원으로 전출, 지도의로 활약하하도록 지원한다. 이때 급여는 전출처에서 부담한다. 4~5년째는 전출에서 복귀해 핵심적 지도의사로서 활약하게 되는 구조다.

이렇게 커리어 코스를 명확히 하고 지방 근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대학병원에서의 안정적 의사 파견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런던올림픽 기간 중 영국의 무상의료 서비스인 ‘NHS(National Healthcare Service)’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국가보건서비스인 NHS는 국가가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의료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세금으로 국가가 모든 의료 보장을 해준다. 국가가 직접 자원할당의 책임을 지므로 자원배분의 형평성, 효율성, 공정성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관심이 월등히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