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렌트 푸어]전문가들이 말하는 성공 조건… 부동산 경기 활성화돼야 ‘약효’

“원리금 상환 부담 중장기로 나눠야” 주택 지분매각 실효성은 의견 분분

정부가 4·1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의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내다보면서 좀더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정책에 대해 “정부의 대책은 큰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는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대출 기준이 달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창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세부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일단 하우스푸어 문제는 주택경기가 살아나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에 비해 과다하게 부채를 줘서 원리금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 가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중장기로 나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가장 엇갈리는 부분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지분매각 제도다. 지분매각 제도란 하우스푸어가 자신의 집을 지분으로 쪼개서 파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이창선 실장은 “지분매각제도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진 위원은 “‘금융기관이 담보 주택에 대해 얼마의 대출을 줄까’가 지분매각 제도의 관건”이라면서 “구체적인 지표나 데이터를 가지고 창구에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분매각 제도는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지난 1일 부동산대책에서 주택지분을 사는 데 투입될 예산은 100억원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명분상의 제도로만 존속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집 없는 렌트푸어를 위한 대책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대표 정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의 경우 집주인이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집주인이 본 제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부족한 전세물량 상황을 거꾸로 판단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 해당액의 실제 대출 한도 또한 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으로 현실성과 떨어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