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인협의체, 우여곡절 끝 12일 첫 가동

여야가 오는 12일 ‘6인 협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검찰개혁 논의 주체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다 내린 결정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당초 ‘12일 오전 10시’'로 각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6인 협의체 첫 회의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위원회 중 어디서 검찰개혁을 논의토록 할지에 대한 의견 접점을 찾지 못해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다행히 여야는 검찰개혁 문제로 6인 협의체 가동을 늦출 수는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검찰개혁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예정대로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6인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여야 공통의 대선공약 이행과 4·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안보위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세부 쟁점에 대해 여야가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 첫 회의부터 적잖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여야는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등 공통 대선공약 실현을 위해 50여개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부동산 대책과 추경에 있어서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검찰개혁 문제 역시 난제이긴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이날 사개특위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 뒤 법사위에서 입법화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안 심사권이 없는 사개특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첫 회의에서는 대선공약의 조기 이행에 대한 공조를 다지는 등 원론적인 논의만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여야는 6인 협의체를 시작으로 오는 15일 부동산 대책, 17일 추경에 대한 여야정 협의체를 잇따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