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대신 증액' 한은 총액한도대출 3조원 확대(종합)

전문가들, 유동성 고착 역향 경기진작 효과 제한 전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총액한도대출을 3조원 증액한 12조원으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동결 대신 총액한도대출 카드를 썼다는 분석이다.

11일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한 뒤 현장발의를 통해 총액대출한도 3조원 증액을 결정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형 창업지원한도 3조원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는 현행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한은은 최근 대폭적인 엔화 약세 및 국제적 금융규제 심화 등 수출여건 악화로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큰 점을 감안, 기존의 무역금융지원한도를 75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대신 결제자금은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중소기업 금융비용의 추가 경감을 위해 총액한도대출의 금리를 연 1.25%에서 연 0.5~1.25%로 하향조정하며 특히 기술형 창업지원한도는 연 0.5%, 여타한도는 연 1.0%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금통위가 기준금리 대신 총액한도대출을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취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기술형 창업지원한도 3조원을 신설해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공급이 6조~12조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늘어나는 3조원만큼 다른 쪽에서 환수해 금리에 영향이 없도록 총 유동성을 같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금리인하 전망속에 한은의 이런 결정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 일본 아베노믹스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등 불안요인이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회복 흐름이 감지돼 금리 인하라는 큰 카드보다는 '미세조정'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총액한도대출 증액·개편이 실제로 정책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실제로 한은은 작년 10월에도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기존의 7조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늘렸다.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자 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에 5년간 1조5000억원을 지원하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용실적이 총 4325건, 404억원에 그치는 등 매우 부진했다. 원래대로라면 한달에 250억원씩은 판매가 됐어야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시중은행들이 총액한도대출에 과다한 가산금리를 붙이거나 대기업에 편법으로 빌려준 사례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경기에서 유동성이 고착되면서 총액한도대출을 늘린다 해도 대출 수요가 꺾여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