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그림자금융 규제 적용 신흥국과 선진국 달리해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 적용은 신흥국과 선진국이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이날 서울 소공동 한은 본점에서 첫'비은행 금융협회장 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쉐도우 뱅킹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미국은 굉장히 크고 우리는 작은 규모로 똑같은 규제를 가하면 우리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과 비슷한 신용중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처럼 엄격하게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김 총재는 "이번 금융위기는 은행 부문 보다는 쉐도우 뱅킹 부문에서 기인했다"면서 "은행 부문에 대한 규제는 나름대로 국가들이 갖고 있지만 쉐도우 뱅킹에 대한 규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에 규제를 강하게 할 경우 규제차익 때문에 (자금이)쉐도우 뱅킹으로 가고, 세계경제이기 때문에 모든 규제가 똑같이 적용돼야 하지만 또 (국가마다)경제발전 단계가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제약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총재는 이번 협의회의 취지에 대해 김 총재는 한은법 개정 이후 국회에 일년에 두 번씩 제출하는 금융안정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135개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를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 문재우 손해보험협회 회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이두형 여신금융협회 회장, 장태종 신협중앙회 회장,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