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준비에 나선 중소기업청이 분주하다. 중소기업 범위 개편, 중견기업 수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서부터 국민이 창업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회수 시장 환경조성까지 다각도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25일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3년도 부처 업무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중기청은 ‘3대 중점과제 및 3대 협업과제’를 발표했다. 중견기업 업무 이관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 방안,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투자 환경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과 중견기업 수 확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중견기업의 역량강화 등을 함께 고려하겠단 것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기업 범위를 축소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성장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중소기업 인력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형저축 및 퇴직공제제도를 도입 추진한다. 우수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재형저축의 경우 현재 금융권에서 출시된 상품과의 차별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 청장은 “(재형저축의) 재원, 가입조건,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저축상품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원 내용은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우선 중견기업 수를 지난 2011년 말 기준 1422개에서 오는 2017년까지 4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중견기업 육성펀드 조성, 중견기업의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 기술·해외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월드클래스300’ 등 맞춤형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창업과 투자·회수시장 활성화 방안도 적극 모색한다. 우선 창업촉진을 목표로 한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네이버 등 포털과 연계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대중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아이디어를 선발한 뒤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투자·회수시장 조성을 위해 ‘이스라엘식 창업보육·투자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는 한편, 일반 국민으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드’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시장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M&A 중개망’을 구축하고 중개기관의 범위를 M&A 전문회계법인까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추진, 기술탈취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M&A에 대한 기업의 인식변화를 촉진시킬 방침이다.
한 청장은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하고, 세심하게 모니터링해 3대 정책과제와 3대 협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3대 협업과제’로 △대학의 창업기지화(미래부·교육부) △손톱 밑 가시뽑기(국조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통합관리(재정부)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