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경고한 '주가조작' 어떻길래

메신저·SNS 활용 ‘게릴라식 작전’ 만연… 시장교란에 조폭자금 유입도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개 경고할 정도로 현재 건전한 자본시장을 해치는 주가조작은 만연한 상황이다.

주가조작, 흔히들 ‘작전’이라고 불리는 불공정거래 유형은 다양하다. 다만 법률에서는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내부자거래) 등 크게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최근 자금 조달 창구의 다양화는 큰 변화 가운데 하나다. 새누리당이 370조원 규모로 추정하는 국내 지하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명동 사채시장이 과거 주를 이뤘다면 최근엔 개인적으로 자금을 크게 운영하는 사업가나 재력가들이 전주(錢主)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일부 폭력조직들의 자금들이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작전의 유형 역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특정세력들의 소위 ‘돈으로 밀어 올리는’ 수급에 의한 작전이 대세였다면 최근 유형은 ‘작게’, ‘빠르게’로 대변된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스마트폰, 메신저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예전에는 주가조작이 일부 세력들만의 전유물이었다면 최근에는 자신도 모르게 ‘작전’의 수급 주체가 될 정도로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만연된 상황이다.

특히 SNS, 인터넷 카페 등을 동원해 ‘치고 빠지기식’의 소규모 작전이 최근의 증시 트랜드다. 이들은 규모가 작지만 상대적으로 잦은 빈도로 발생하면서 증시에 끼치는 악영향은 더 크다. 또 자금력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리저리 출몰하면서 소위 ‘테마주’를 중심으로 주가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소위 ‘미니 작전’ 역시 만연해 있다.

학생이나 주부 등 일반인 누구나 자신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사건은 총 271건. 기존 최대 규모인 2009년 235건보다 15.3%, 2011년 222건에 비해서는 22%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243건을 조사하고 180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불공정거래 신고건수가 급증한 것은 대선 후보들과 연관된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라며 “올해도 각종 테마주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