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제민주화 반영… 검경 수사권 조정 재논의"

국정과제 발표 문답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21개 국정전략·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정목표 1번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다. 이것이 경제민주화를 대체하는 것인가.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 = 경제민주화 관련 사항은 이번에 논의하면서 내용에 충분히 반영됐다. 5개 국정목표에 모든 관련된 사항을 나열할 수 없으므로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5대 영역으로 나타내서 그 속에 포함됐다고 보면 된다. 관련 사항은 과제 140개 속에 아주 상세히 설명돼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국민행복연금을 만든다는 내용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도 있다.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 =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되 하위 70%에 해당되는 사람은 20만원씩 지급하고, 30%에 해당되는 사람은 좀 더 소득 수준에 따라,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제시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선 명문화돼 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논의는

△이혜진 간사 = 검경수사권 조정은 저희 인수위 활동 기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논의했다. 정책간담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부처 관계자도 만났다. 그렇지만 양부처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다. 그래서 수사권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자존심, 명예회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받는 국민 당사자의 문제이므로, 추후 국민이 참여해 다시 수사권 문제를 심층 논의키로 결정했다.

-140대 국정과제 실행 계획 타임테이블은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 국정과제에 대해서 5년간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 마련했다. 단계별 추진 계획뿐 아니라 입법 계획도 다 마련했다. 저희 판단으로는 총 210개 입법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제출한 게 68개, 금년 상반기 (제출이) 41개다. 금년 하반기는 58개다. 이렇게 해서 대략 150개 이상을 금년 중 마무리해서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은 대표공약인데 자세한 내용이 없다. 규모와 시행시기를 결정했나.

△류성걸 간사 = 국민행복기금은 당초 18조원 규모로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다. 이 사항은 가계부채 관련 사항이고, 서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돼 있다. 새 정부 출범 즉시 발족하도록 할 것이다.

-그동안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많이 말했는데 인수위 토의 과정에서 추계 세수가 줄거나 추가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했나.

△류성걸 간사 = 공약과 관련된 총 재원 소요액이 134조5000억원 규모다. 저희가 전체 201개 대선공약을 검토해 소요액과 관련 재원 조달 방안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했다. 특히 그중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검토했다. 앞으로 관련되는 법이 필요하면 법을 개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FIU와 관련되는 것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기초연금과 관련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일부 충당하는 건 백지화했나.

△최성재 간사 = 원칙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합쳐서 중장기적으로 국민행복연금으로 발전시킨다는 안이 최종안으로 제시됐다. 기초노령연금에 해당되는 기초연금 재원은 현재 국고와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걸로 한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서 공약에는 금융회사 주식의 5%까지 강화한다고 했지만 이번 책자에는 그게 없다. 대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도 공약에 있었는데 이번 책에는 없는데.

△류성걸 간사 = 금산분리 관련 사안은 (배포한) 책자가 요약으로만 돼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이 반영이 안 됐다. 공약에 나와 있는 대로 금산 분리를 추진할 것이다. %나 관련 숫자 부분은 그대로 다 실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