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으로” 현수막 믿었던 노인들 ‘망연자실’

75세 이상, 어금니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어르신 임플란트(인공치아) 건강보험 혜택’이 축소될 전망이어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13일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고령자에 대한 임플란트 비용 건강보험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당장은 7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어금니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7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 임을 감안할 때 임플란트 역시 이 기준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임플란트는 치아를 상실했을 때 다른 치아와 잇몸을 손상시키지 않고 치료하는 것으로 1개에 200~300만원 가량의 진료비가 들어간다.

이렇다보니 비싼 치료비 탓에 노인들은 주변 생니를 깎아 기둥삼아 빈자리를 연결해 메우는 ‘브리지’ 치료를 받아왔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잇몸을 나빠지게 해 뽑아야 될 치아가 늘어나게 되고 치료를 할 수 없어 결국 틀니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초 박근혜 당선인이 어르신 대상 임플란트 건보 적용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실제로 개원가에서는 대선이 끝나면 임플란트 시술이 보험적용 될 것으로 생각한 노인 환자들의 예약이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노인 기준인 65세 이상이 아닌 75세 이상, 어금니 치료에만 한정 하면서 결국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기준이 모호했지만 대선 공약보다 후퇴한 것은 막대한 돈이 들어 공약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대상 어금니 숫자가 총 2700만개에 달하며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30~50%로 가정했을 때 8조5000억~12조원의 국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에 사는 김모(71)씨는 “어느날 갑자기 이가 아프고 흔들려 밥을 못 먹겠는데 비싼 임플란트를 할 수는 없고 그냥 안 아프게 약만 지어달라고 했다”면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치과의사는 “치과 진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서 “무료로 치료해 줄 수 없다면 노인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치석제거나 충치 치료에 완전 보험 혜택을 주는 것이 늙어서도 많은 자연 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