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총리후보자 내정에 여야 반응 ‘온도차’

입력 2013-01-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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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박근혜와 호흡 잘 맞출 것” VS. 야 “박근혜 의중만 전달”

여야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한 데 대해 입장차를 드러냈다.

먼저 새누리당은 “국민여론을 대통령에 잘 전달하는 총리가 될 것”이라면서 긍정 평가를 내놨다.

이상일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내정자는 헌법정신을 철저히 구현하고 법치를 확립하는 데 적임자”라면서 “그가 법조계 신망을 받고 있는 건 과거 판사,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헌법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라면서 “어릴 때 앓은 소아마비로 보행이 불편한 그가 사회적 장애를 훌륭히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왔다”고 했다.

그는 “대선 기간엔 당 공동선대위원장, 대선 후엔 인수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박 당선인과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한 분인 만큼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추고 국민여론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는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총리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도덕성엔 하자가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진 다음 적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김 내정자를 “훌륭한 법조인이자 장애를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해온 사회통합적 인물”로 평가하면서도 몇몇 사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먼저 박 당선인이 총리 지명을 앞두고 사전 협의나 통보가 없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김 지명자가 책임총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의문을 드러냈다. 박용진 대변인은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풍부한 행정경험과 부처장악능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김 내정자가 과연 어떤 경험과 능력을 지녔는지 검증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역사인식에 대한 의구심도 나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헌재소장 시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처벌을 위한 5.18 특별법이 헌재에서 합헌 판결 됐을 때 그는 형법 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면서 “지극히 형식주의적인 태도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 광주학살범죄의 중대성을 경시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박 당선인은 김 지명자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하는 총리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간 김 지명자는 소통과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다”면서 “언론의 질문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회피하거나 본인의 의중보단 박 당선인의 의중을 전달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책임총리의 자리는 대통령 보좌뿐 아니라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책임총리에 적합한 인물인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검증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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