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없어 난린데 실업률 2.9%?…ILO, 보완지표 10월 발표

고용현실과 동 떨어진 통계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불신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실업률을 측정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수의 국가들에도 깔려있다. ILO는 문제해결을 위해 오는 10월 권고안을 보완·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2012년 12월 고용현황’에서 실업률은 2.9%라는 완전고용 수준인 3.5%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이태백’ 청년층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이는 실업자라는 개념의 문제다. 통계청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제활동인구’만을 실업자로 판단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실업자’는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해 통계에는 반영이 안 된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용통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5월 ‘실업통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LO는 이미 1998년부터 불완전 취업자들의 고용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일선 경제연구소 등의 관련기관에서는 해당 기준에 따라 ‘체감실업률’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체감실업률은 공식 통계지표가 아니며, 기관들이 발표하는 체감실업률 역시 연구진이나 인용매체별로 측정 방법이 제각각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정부 들어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체감실업률 발표를 주문했지만, 정부는 불완전취업자와 구직단념자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는 수준에 그쳐왔다.

민주통합당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실 관계자는 “ILO는 자국 상황에 따라 보조지표를 개발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미국이나 호주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실업률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실상 실업에 해당하는 실업군을 포함시켜서 통계를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ILO는 오는 10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ILO는 이달 중으로 새로운 국제기준의 초안마련을 위해 회의를 열 계획이다”며 “실업률에 대한 보완지표의 논의가 있을 것이다. 결정이 되면 환경에 맞게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초안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반영이 되서 실업률보다는 체감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