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분과별 분장 업무 확정…8일 파견공무원 인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 분장 업무가 결정됐다. 인수위는 8일 분과 간사회의를 열어 부처별 업무 보고 내용과 일시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로 파견되는 공무원 명단도 이날 발표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갖고 “국정기획조정 등 9개 분과별 간사회의를 열어 인수위 활동 세부계획을 논의하고 업무분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인수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조정위원회는 국정 목표 수립과 로드맵 작성, 국정과제 설정 등을 맡게 된다. 각 분과별 업무 총괄 조정하고 운영을 기획하는 것도 국정기획조정분과의 몫이다.

정부조직개편 작업 역시 당면 과제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조직 설치 등이 골자다. 행정학자 출신인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와 대선 캠프에서 정부조직개편 공약을 만든 옥동석 인천대 교수를 간사와 위원으로 발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무분과 위원회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특임장관실을 담당하게 된다. 이곳에선 검찰 중수부 폐지 등 권력기관 개편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출신 인수위원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다.

경제1분과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이 관할 부처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와 거시경제 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2분과는 실물 경제 부문을 관할하게 된다.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 부문,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을 담당하게 된다.

법질서·사회안전 분과의 경우 행정안전부, 법무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검찰청, 경찰청, 소방방제청, 기상청을, 교육·과학 분가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맡는다.

고용·복지 분과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담당하며 여성·문화 분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문화재청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윤 대변인은 “이번 업무보고의 특징은 주관 분과위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개 정도의 분과에서 부처업무 보고를 동시에 받음으로써 분과간 인수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사회의에서는 향후 인수위 활동 세부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용준 인수위원장 주재 전체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총괄간사 역할을 하게 될 유민봉 국정기획조정간사 주재 간사회의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다만 8일은 화요일이지만 오전 9시 간사회의를 열어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과 일정, 보고 내용, 보고자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인수위는 각 부처별로 인수위에 파견되는 전문위원과 실무위원급 공무원 인사 결과도 8일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