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김희준 금융부 기자 "가계부채 탕감 문제 있다"

지난해 금융권의 최대 화두는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였다.

가계부채는 내부적으로 내수시장 활성화와 74만명에 달하는 영세자영업자 문제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글로벌 재정위기 속에서 정부정책 운용의 폭을 좁힌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때문에 지난 한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는 각 분야에서 금융권 가계대출을 줄이고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을 펼치는 등 고군분투했지만 뚜렷한 성과보다는 부채 증가세를 늦추는 효과에 그쳤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공약을 통해 다양한 가계부채 공약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정책은 320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구제하고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18조원에 달하는 국민행복기금 조성이다.

기금의 재원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고유계정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으로 1조8000억원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10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우스푸어 구제책으로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가계부채 정책은 신용회복 신청자의 부채 50%, 기초수급자의 70%를 원리금을 탕감해 준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 역시 당사자의 실익이 없는데다가 렌트푸어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며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가계부채는 이미 수년전부터 서민금융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지만 현 정부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과제다. 특히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가계부채를 바짝 조여온 탓에 자칫 어설픈 정책을 내놓는다면 공적자금 투입만 더 확대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책 수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신있는 정책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