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빵집 신규 출점 금지될 듯

동반성장위, 강제조정 하기로… 업계 강력 반발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지난 2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회의(16차)를 열고 제과업 선정 여부를 집중 논의했지만 이해 당사자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자체적으로 강제조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정안은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출점을 규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SPC그룹은 자사는 1945년 상미당이라는 빵집에서 출발한 제빵 전문 기업으로 재벌 대기업과는 거리가 멀고, 사업의 영속성을 포기하라는 얘기라며 반박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제과업 점주들도 반발하고 있다. 대한제과협회의 개인 운영 빵집 주인들과 같은 개인 자영업자라는 이유에서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전국 매장 3160개 가운데 46개만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 자영업자들이 점주로 운영을 맡고 있다. 앞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100여명은 지난 12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반경 500m 이내에 동일한 가맹점 출점을 금지하는 모범거래기준을 세운 데 이어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모범거래기준 이후 파리바게뜨 신규 출점은 한 달에 5개 정도로, 지난해 8월까지 월평균 51개에서 10％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도 지난 24일 “FTA(자유무역협정) 시대에 접어들면 외국계 브랜드의 공격이 거세질 텐데 자생적으로 커온 우리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제과협회와 동반위는 “공정위의 거리 제한도 같은 회사 제과점에만 해당해 동네 빵집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만큼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당분간 공격적인 성장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제과협회 관계자는 “2000년 1500여개였던 프랜차이즈 빵집은 5200개로 늘고 동네 빵집은 1만8000개에서 4000개로 줄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