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0~5세 국가 책임보육' 복지공약, 문제는 '재정'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 각자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복지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한 곳에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0~5세 국가 책임보육 = 내용은 △임신초기·말기 하루 6시간만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부여 △고령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 △농어촌 공공형 산부인과 설치와 응급이송시스템 확보 등이다.

또 육아를 위해서는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기저귀 지원 △아버지에 대한 한달간 육아휴직 허용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씩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0~5세 국가 책임보육,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전부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월소득 130만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과 국민연금료를 정부가 전액 지급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월소득 1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 55만원 정도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노인복지 공약으로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해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경증 치매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 확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책임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경증 치매환자 장기요양보험 확대 등의 복지정책을 피력했다.

◇복지 실현 변수는 막대한 ‘재원마련’ = 박 당선자가 내세운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재원마련에 대한 대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가 밝힌 복지정책은 ‘선별적 복지’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부터 혜택을 준다는 입장이다.

그는 막대한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 보다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제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의료정책에 있어 암·심장병·중풍·난치병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지원을 2016년까지 국가가 100% 부담한다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200만~400만원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세분화해 100만원 구간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경증 치매 환자 1만4000여명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는 현재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장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0%까지 끌어올릴 구상을 밝혔다.

또 0~5세에 대한 양육수당을 월 10~20만원 지급하고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는 현행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월 20만원의 노인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그의 복지공약을 실천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공약 실현을 위해선 각각 13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증세 없이 재정과 조세 개혁만으로 연간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 조정(71조원), 복지행정 개혁(10조6000억원) 등 세출을 줄여 60% 정도를 확보하고, 세제 개편(48조원)과 기타 재정수입 확대(5조원) 등 세입 증가로 나머지 40%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복지재정 지출이 GDP 9%에 불과해 OECD 국가(평균 19.3%) 중 멕시코에 이은 꼴지에서 2위인데도 ‘부자증세’가 아닌 예산절감 등의 방법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복지재정을 확보하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세출 구조조정, 복지행정 개혁 등 세출을 줄여 필요 재원의 60% 정도를 확보하고, 나머지 40%도 세제 개편과 기타 재정수입 확대를 통해 조달한다는 그의 복지공약의 실현가능성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