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 대성산업에 4천억 특혜 대출 논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성산업에 대해 4000억원의 지급보증을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상환 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은 공사 설립 목적에도 부합치 않을 뿐 아니라 대출 규모 역시 이례적으로 크다는 것. 새누리당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이 주주인 대성산업에 대한 정치적 배려의 결과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11일 정책금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사전적 구조조정을 요청한 대성산업에 4000억원의 보증을 결정했다. 양측은 이날 대출약정 및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성산업은 4개 은행에서 4000억원의 브리지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액은 외환은행 1500억원, KDB산업은행 1000억원, NH농협은행 1000억원, 대구은행 500억원이다. 보증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다. 대성산업은 이 자금으로 오는 13일 만기도래하는 부동산PF 대출금 4300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급한 불을 끄게 된 대성산업은 부도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여론의 뭇매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자구노력 없이 외부수혈에 의존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기 때문. 주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대성산업에 대한 추가지원은 물론 별도의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으면서 지원 책임을 정책금융공사에 떠넘겼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또 대성산업 살리기에 앞장 선 정책금융공사 역시 지원의 적정성 문제로 도마위에 올랐다. 채권단 지원이 무산되고 우량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 없는 대성산업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과 보증규모의 적정성이 시비거리가 된 것. 앞서 삼미금속과 신텍에 각각 455억원과 400억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할 때 지원규모가 급증했고, 대기업 부동산PF 대출금 상환에 수천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통상 채권단 지원이 없거나 자구노력이 실패할 경우 워크아웃(기업가치개선)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성산업은 정책금융공사를 내세워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혹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은 대성산업 김영대 회장의 동생으로 지분 0.38%를 보유한 주주다. 정책금융공사의 이번 결정이 정치적 특혜라 비판받는 배경이다.

정책금융공사는 지난 4월 사후적으로 운용되는 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한다는 명목하에 중소ㆍ중견기업을 선정해 사전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 기업인 대성산업에 대한 지원 역시 이에 근거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대성산업은 비주력사업 정리 등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면서 “사전적 구조조정 프로그램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지원”이라며 특혜논란을 일축했다. 정책금융공사의 부인에도 불구, 특혜 논란이 지속되자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공사의 대성산업 대출 지원의 적정성 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