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TV토론] 박근혜-문재인,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 놓고 공방

출총제 두고 박근혜 “참여정부서 무력화” 문재인 “이명박정부서 폐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0일 후보간 2차 TV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공정경쟁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문 후보는 재벌개혁을 내세우며 맞섰다.

박 후보는 먼저 경제민주화에 대해 “ 우리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바로잡아서 확립해가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한 보상과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자기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에서 대기업 개혁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대기업이 잘못하는 일은 철저하게 바로잡을 것”이라며 “대주주가 과도하게 사익을 추구하거나 또는 불공정거래를 일삼거나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는 일은 더이상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 범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문 후보는 “재벌은 온갖 특혜로 성장하고 성장의 사다리를 걷어차서 중소기업 성장을 막았다”며 “소수재벌만이 아니라 국가경제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 국가 경제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재벌 대기업이 빵집하고 순대집까지 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진 상호토론에서 박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핵심공약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내용”이라며 “당시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무력화시켰고,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문 후보는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해 버렸다. 그 바람에 현 정부에서 10대 재벌의 개열사가 300개 이상 증가하고,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600개 이상 증가했다”며 “이 새로 생긴 계열사들이 피자가게, 떡복이순대, 커피숍 등 모두 중소기업, 골목상권이 하는 업종을 침범해 다시 출총제가 필요하게 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키로 공약한 데 대해 “경제민주화 상징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도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또 박 후보의 2007년 공약인 ‘줄푸세’를 언급, “줄푸세로는 경제민주화를 할 수 없다고 김 위원장도 지적해 왔다”고 공격했다.

이에 박 후보는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다르지 않다. 감세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상당 부분 실현됐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경제 활설와를 시킨다는 것은 나라의 곳간을 채우는 일로 경제민주화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법질서 공정하게 하는것으로 경제 민주화의 기본이 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