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거릿 챈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담배의 유해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챈 사무총장은 특히 담배 회사들의 강력한 로비로부터 흡연 규제 정책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배 업계는 담배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과학적 증거들은 숨겨오고 있다”면서 “담배로 그는 담배로 인한 사망은 연간 600만명으로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를 모두 합쳐도 이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또한 챈 총장은 한국이 담뱃값을 인상해야 할 여지가 많고 담배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담뱃값 인상의 한 방법은 세금 인상이 될 수 있으며 규모의 경우 한국은 인상 여지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호주의 담배가격은 1갑당 17달러, 캐나다는 10달러인 반면 한국은 2달러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담배값 인상이 소비자 물가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챈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담배 규제에 있어 다양한 노력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한국정부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으며 이번 총회가 끝난 뒤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담배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유산을 갖게 될 것으로 봅니다.”
챈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가 담배산업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하며 WHO는 이를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호주와 노르웨이에서 강력한 담배규제 정책이 최근 합법성을 인정받은 사례를 꼽고 WHO는 이러한 담배업계의 도전 국면에 있는 다른 국가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이번 당사국 총회는 176개 당사국 정부대표단 및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담배제품 불법거래와 관련된 의정서와 국경 및 면세점에서 면세 또는 무관세 담배 파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총회를 통해 발전된 금연정책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한국이 중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용, 소득 손실, 간접흡연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07년 기준 약 5조6000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추진해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고 담뱃갑 포장지에 오도성 표현금지, 금연구역 확대를 시행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