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절벽’ 협상 임박…‘부자증세’ 주요 쟁점

　

미국 백악관과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을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6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하원 원내대표·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정부 지출 자동 감축 및 세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 절벽을 피할 방안을 협의한다.

오바마 측근인 데이비드 액설로드 고문은 11일(현지시간) CBS 방송의 페이스더네이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최상위 계층에 대한 증세가 포함되지 않은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액설로드는 “대통령은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게 공정하다고 믿는다”면서 “솔직히 이들은 세금 감면이 필요 없고 수십년간 불균등하게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오바마가 대통령에 재선된 것은 많은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고 오바마 편이라는 증거라고 공화당 측을 압박했다.

액설로드는 “여론조사를 보면 60% 안팎의 국민이 세금 현안에서 대통령 입장에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재정 절벽 협상에서 오바마와 정면으로 맞설 것으로 점쳐지는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의 정책이 ‘부자 증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베이너는 지난 9일 오바마가 정치권 합의를 촉구한 것에 대해 “대상이 누구건 세금을 올리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을 훼손하는 조치”라면서 “이런 계획은 하원은 물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원에서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에 상원 과반 의석을 내줬지만 하원을 장악해 오바마의 각종 정책 추진을 견제하거나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공화당 소속 피터 킹(뉴욕) 하원의원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베이너가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유재량권을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탐 콜(오클라호마) 하원의원도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내려면 베이너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