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캠프 장하성·박선숙 일문일답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1일 7대 비전과 25개 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약속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지난달 발표한 7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25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정책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171개의 정책약속과 850개가 넘는 실천과제가 포함돼 있다. 약속집은 일반 국민, 200여개의 자발적 국민포럼 및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속 25개 포럼의 전문가들의 제안과 토론을 거쳐 완성됐다.

그는 또 이 자리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에게 새정치공동선언과 함께 ‘경제개혁’과 ‘안보평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함께 추진하고 단일후보 선출방식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새누링당 박근혜 후보와 문 후보 모두에게 “선거부터 선거비용을 절반으로 줄여서 치르자”라고 제안했다. (이후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전화통화를 통해 경제복지정책팀, 통일외교안보정책팀, 단일화방식협의팀 등 3개팀 구성에 합의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당 부분이랑 국회 정치 개혁의 핵심이 새 정치 공동 선언에 따르겠다고 지금 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후보께서 공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 또 선언문은 개괄적으로 잡히게 될 텐데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 언제 볼 수 있나?

▲장하성=구체적인 정치개혁과 관련된 진심캠프의 정책은 일부 처음 비전을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고, 중간 과정에서도 말씀 드린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정치 개혁이고 그 정치개혁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뤄져야 할 것이기에 저희가 여기서 굳이 그것을 말씀드리기 보다, 공동 선언문이 나온 이후에 양측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완성하도록 하겠다.

-3가지 질문이 있다. 당초 오늘 정책 발표 때 일부 경제 성장 비전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빠진 배경, 또 오늘 안 후보께서 문 후보께 2개를 제안하셨다. 경제 개혁과 평화 안보, 구체적인 개요나 설명 부탁드린다. 세 번째, 반값 선거 운동을 제안하셨는데 반값 선거 운동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방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장하성=첫 번째, 경제 성장 전략은 과거와 같이 몇 % 성장을 달성하겠다, 하는 방식은 이미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깨달으셨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747 내세웠지만 물거품이 되었다. 그래서 저희는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경제, 지금까지 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더욱 커지는, 사다리는 없고 미끄럼틀만 있는, 그래서 중산층이 없어지는 구조, 또 기업과 산업의 생태계에서도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지난번 저희가 전경련 방문했을 때 전경련 회원사들도 스스로 회원사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는 보다 성장이 지속 가능한, 구조적인 접근을 하려고 한다. 그 결론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이냐에 있지, 당장 내년에 몇 %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에 있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진지한 구조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곧 말씀 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공동 정치 선언문 이외의 다른 부분의 합의는 문재인 후보 측을 만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로 존중하면서 협의해야 할 것이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마지막 질문은 반값 선거에 관한 것은 간단하지 않나? 그냥 반만 쓰면 되는 거다. 굳이 이것은 이 만큼 쓰고 저것은 저만큼 써라 라고 하기 보다 결과적으로 반값인 것을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보여 주는 것이고 그 안에서 각자 자기의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후보님께서 단일 후보 선출과 함께 논의하자고 하셨는데 별도의 팀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지난 번처럼 문재인 후보와 직접 만나서 담판 형식으로 하시겠다고 제안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박선숙=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먼저 답변하겠다. 오늘 말씀하신 반값 선거운동, 그리고 단일화와 관련된 논의에 관해서는 별도로 브리핑을 드리겠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반값 선거운동은 달라진 국민들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기존에 보전되는 선거 비용,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선거 비용의 절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된다. 그와 관련된 자료도 이따 별도의 브리핑에서 다시 말씀 드리겠다.

-오늘 재정 추계에 대해 따로 발표하지 않으셨는데 아까 들어본 바에 의하면 재정 추계는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책 발표할 때 같이 하지 않은 이유, 따로 하신다면 언제쯤이 되실지?

▲장하성=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책집은 아직도 진화해야 될 것이다. 저희 정책이 안 후보가 처음 출마 선언을 할 때 국민들에게 내비쳤던 <안철수의 생각>에서 진화한 것이고, 여기서 다음 단계로 많은 것들이 진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 일정 시점에 저희가 재정 추계를 내겠다. 재정 추계는 이미 정부에서 정부 예산을 다뤄본 많은 전문가들, 정부의 재정 정책을 하고 있는 행정 또는 정치학계의 전문가들이 이미 팀을 꾸려서 여기에 담겨진 정책에 대한 정확한 재정 추계를 하고 있고, 또 현재 그 안을 가지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그 청사진을 저희가 내놓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