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CEO, 정부 성토“셧다운제, 외국서는 농담으로 생각”

최근 셧다운제 등 정부의 게임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게임업계 대표들이 한목소리로 정부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지난 8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 중인 지스타 2012의 부대 행사로 열린 ‘게임 토크’에는 최관호 게임산업협회장과 이제범 카카오 공동 대표, 박지영 컴투스 대표, 넥슨 박진서 기업문화 이사가 참석해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근 정부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막는다는 명목하에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또 비록 본회의 통과에는 실패했지만 하루 게임사용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하는 ‘쿨링오프제’도 고려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잇단 게임산업 규제 정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관호 게임산업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정부의 게임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게임으로 인한 과몰입 등 부작용이 부풀려졌기 때문”이라며 “게임이 국가 주요 수출원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게임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 회장은 “지난해 한국 게임 시장규모는 약 10조원 정도로 국내총생산의 1% 수준이었다”며 “게임 수출액이 2조원 정도의 흑자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문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셧다운제 등 갖가지 규제 정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점이 많다”며 “게임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업계의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현직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외국에 비해 과도한 게임규제가 외국에서는 농담으로 받아드릴 만큼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범 카카오 공동대표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 게임업체들이 정부의 게임규제 정책을 본사에 보내면 본사에서는 농담을 받아들인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이러한 규제는 이제 막 성장하는 스마트폰 게임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업체들의 공습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게임에만 잣대를 들이대면 자칫 역차별이라는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발언은 최근 여성가족부가 모바일 게임에 대한 ‘강제적 셧다운제’적용을 시도하려는 상황에서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넥슨 박진서 이사 역시 “게임산업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국내 현실이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이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게임 콘텐츠로 국가 위상을 높였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며 “소위 ‘잘 나가는’산업을 더 잘 되게 지원하는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