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新중화시대 “G2 지위 인정, 군사력 키운다”

국방력 강화·영토분쟁 강경 입장 시사

중국이 시진핑 시대에 주요 2국(미국·중국, G2)에 걸맞는 국방력을 갖추고 영토분쟁에 있어서 강경한 외교정책을 펼칠 것임을 천명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 겸 당 총서기는 8일(현지시간)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고 국가 안보와 발전 이익에 부합하는 강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 주석의 업무보고는 지난 10년 간의 과실을 평가하는 동시에 앞으로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이라는 표현이다.

5년 전의 17차 당대회와 10년 전의 16차 당대회 당시에 이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주요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주변의 우려를 의식했기 때문.

그러나 후 주석이 이날 연설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은 G2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앞으로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후 주석은 “해양자원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양 경제를 발전시키며 우리의 해양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는 등 해양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모함 건조 등 원양해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후 주석은 또 우주개발과 사이버 안보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더욱 강경한 모습을 예고했다.

중국은 계속 평화발전의 길을 걷겠다는 해묵은 표현도 들어갔으나 그에 못지 않게 강경한 수사도 동원됐다.

후 주석은 “우리는 그 어떤 외부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와 남중국해 등에서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쉽사리 이들 문제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미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나왔다.

후 주석은 “중국은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면서 “무력을 써서 다른 나라의 합법적 정권을 전복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후 주석은 과거 10년을 평가하면서 경제규모가 세계 6위에서 2위로 올라서는 등 ‘샤오캉(小康)사회(중산층 사회)’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후 주석은 “소득과 도농 격차의 심화로 나라는 부유하지만 국민은 가난한 상황이 해결되지 못했다”면서 “일부 당 지도자와 간부들의 부패와 사치도 심각해졌다”고 반성했다.

이어 후 주석은 “오는 2020년까지 경제규모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지난 2010년 수준의 배로 올려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규모 확대 약속은 이전과 다를 바 없지만 1인당 GDP를 제시한 것은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중국 차기 지도부가 경제발전 뿐 아니라 빈부 격차 축소와 소득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