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점검]"대기업-협력사 이익 나눠야"…문재인, 경제민주화 공약 내세워

이익공유제… "기여도 측정 불가능" 재계 반발 만만찮아

“도대체 경제학 책에서 배우지 못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 지난해 초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이건희 삼성 회장이 한 말이다.

정운찬 전 위원장은 재계의 반발로 초과이익공유제를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이와 비슷한 ‘이익공유제’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초과이익공유제’와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이라는 근본 취지는 같지만 내용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치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초과이익의 일부를 협력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해 나눠주는 것이다. 임직원들에게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고 경영자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것처럼 대기업의 이익공유 대상을 협력업체로 넓힌다는 의미다.

정 전 위원장은 당시 “경영자, 노동자, 협력업체가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초과이익이라면 협력업체에도 그 성과의 일부가 돌아가도록 하자는 성과공유제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협력해 달성한 모든 이익을 사전에 정해진 분배 규칙에 따라 협력사와 공유하는 제도다. 원래 이익공유제가 기업 내에서 경영자와 노동자 간 이익을 나누는 협소한 의미였다면 문 후보는 협력업체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문 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에 따르면 토요타 자동차와 애플사가 대표적으로 이익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토요타는 오래전부터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고 애플도 협력업체와 3:7의 비율로 이익을 나누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삼성그룹은 이익분에 대해 연말에 임직원에게 보너스 형식으로 보상해 주는 성과배분제를 시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협력업체가 신기술 개발 등으로 대기업의 원가가 줄었을 때 절감액의 일부를 해당 업체에 돌려주고 있다.

이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해놔봤자 바로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받기 때문에 기술혁신의 인센티브가 없다”며“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이익공유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익공유제와 함께 원자재 가격-납품단가 연동제, 사회적 책임공시제도 도입을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3대 과제로 제시했다.

문 후보의 이익공유제는 정 전 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했을 때와 동일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대기업 이익에 대한 협력사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냐는 현실적인 지적부터 이익을 나누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느냐는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익을 공유하는 문제는 결국 이익이 어디서 어떻게 생긴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데,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계량화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며 “이를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