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공공임대주택 3배 공급"

주거복지공약 발표 "주거복지시대 여는 첫 대통령 되겠다"

▲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는 내용의 주거복지 공약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크게 늘리고 청년·노인·여성 등을 위해서도 다양한 주거복지 방안을 마련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의 장수마을 한성경로당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 집값 하향 안정 시대, 주거양극화 시대에 걸맞는 주택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주거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가 이날 밝힌 주거복지 문 후보의 주거복지 정책은 크게 △공공임대-민간임대-자가주택의 역할 균형 △도시재생사업에 재정지원 확대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주거수요 지원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을 갖고 있다.

◇ 세입자 주거권 대폭 강화…공공임대주택 공급 3배↑

문 후보는 우선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등록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연 3~4만호 가량인 공공임대 주택 공급은 최대 연 12만호로 세 배 가량 늘릴 계획이다.

임대주택등록제를 통해서는 주택별·지역별 임대료 수준과 계약기간 등 임대정보를 공시해 세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임대시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일정 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감히 비과세하는 한편, 임대사업기간에 따라 재산세와 양도세를 감면한다.

세입자의 주거권은 강화한다.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2년 단위로 이뤄지는 임대차계약은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로 했다.

현 정부에서 위축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참여정부 수준으로 되돌린다. 이를 통해 현재 5.3%에 불과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비율을 2018년까지 10%, 장기적으로 15%까지 확대한다. LH공사가 부담하기 힘든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젊은 세대의 자가주택 구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우스 푸어'대책으로는 주택구입시 생긴 부채의 조정 과정에서 최대한 거주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2일 주거복지공약을 발표하며 "저출산?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 집값 하향 안정 시대, 주거양극화 시대에 걸맞는 주택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 뉴타운사업→도시재생사업…사각지대 주거지원 강화

문 후보는 "'뉴타운'으로 상징되는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은 동네를 해체하고 골목상권을 망치며,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공공성 중심ㆍ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으로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기존 뉴타운 출구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을 '국책사업' 차원으로 끌어올려 주거안정, 동네안정, 작은 일자리,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도시 재정비 예산을 2조 원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도시재생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영국의 도시재생회사(URC), 일본의 도시재생기구(UR)와 같은 도시재생 총괄 조직도 신설한다. 문 후보는 "국무총리실에 도시재생사업본부를 신설하여 국토해양부를 뛰어넘어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청년주거·창업주거·실버주거·장애인주거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저렴 주택 모델을 개발해 공급하고 고시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원룸텔도 확대할 방침이다. 법률적으로는 주거권 보장을 명시한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제 국가의 주택정책에 '더 많은 주택'이 아니라 '더 많은 복지'가 요구되고 있다는 게 문 후보의 진단이다. 그는 "누구나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부담가능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전환하겠다"며 "주거복지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