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사태’ 부터 ‘채권금리 담합’까지...증권 수난사

1년사 검찰 기소부터 투자자 집단소송, 수백억대 과징금 부과까지 증권사들 “금융당국은 잘못 없나”

증권계가 요즘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장사가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해부터 유난스러울 정도로 악재가 줄이어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 폭탄은 지난해 6월. 검찰이 사상 초유로 국내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직원, 스캘퍼 등 모두 50여명을 기소하면서 발생한 이른바 ‘ELW’사태였다.

당시 검찰은 "증권사들이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조직적으로 특혜를 제공해 매년 수수료 등 이익을 본 반면 일반투자자는 항상 손해를 봐왔다"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당시 증권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칫 대표이사들이 벌금형만 선고를 받아도 곧바로 해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증권업계가 위축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법원은 12개 증권사가 서비스 제공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법적 근거가 없고, 서비스를 스캘퍼에게만 몰래 제공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로 처리했다.

이후 증권사는 부도 직전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물의를 일으킨 LIG건설 CP를 판매해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ELW 사태’ 및 ‘LIG 사태’ 등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증권사들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외리스크 관리에 나서며 사태수습에 힘썼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주택채권 금리 담합 결정으로 200억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되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A증권사 관계자는 “"ELW 사태와 LIG사태로 인해 국내 증권사들의 신뢰에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또다시 국민주택채권 금리 담합 결정으로 가뜩이나 적자 증권사가 속출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업계가 점점 수렁에 빠져드는 느낌이다”고 하소연했다.

일부 증권사에선 금융 당국의 책임론도 나왔다. 금융 당국이 제구실을 못해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모든 책임을 증권사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B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ELW시장을 활성화하기에만 급급했을 뿐 시장이 공정하게 굴러가도록 관리감독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채권금리 담합 역시 예전부터 줄곧 해온 일인데도 이를 감독해 온 금융당국은 면죄부를 받는 것 같아 형평이 안맞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