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년백수 월 30만원씩 취업준비금 준다” (종합)

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 발표 “첫 복지국가 대통령 되겠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하자센터 신관 허브홀에서 복지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청년구직자에게 월 30만원씩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급여를 현행의 2배로 인상하는 등의 복지정책 밑그림을 공개했다.

문 후보는 31일 영등포 하자센터 신관에서 “빚으로 시작해서 빚지고 살다가 빚 남기고 떠나는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는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복지국가 비전을 밝혔다. 발표는 문 후보 혼자 무대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스티브 잡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 후보의 복지국가 구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기본소득을 늘리는 방안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 4대 민생지출 부담을 줄이는 방안 △공공서비스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20대 청년구직자의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2년간 매달 30만원의 취업준비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현재 월 9만원인 기초노령연금과 현재 9만4000원 선인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현행의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어떤 병에 걸리더라도 국민부담 의료비가 연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의료비 상한제’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등에도 건강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모든 의료비가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육아 분야에서도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한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복지국가는 대한민국의 국정철학이자 미래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상생, 발전하는 유일한 방식”이라며 “소득은 높이고 지출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민생복지, 일자리 복지로 전 국민 복지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복지공약의 관건이 되는 부분은 재정부담이다. 문 후보 역시 “복지확대를 위해 지금보다 정부 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 캠프 측은 이 같은 공약의 이행을 위해 약 20조원 가량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 봤다.

문 후보는 부자에 대해 세금을 늘리고 정부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원을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손질해서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며 “불필요한 토건 사업을 막고 낭비적 재정 지출 구조를 바꿔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래캠프 복지국가위원회의 이태수 교수는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율이 참여정부 때 21.6%에서 2012년 예산기준 19.2%로 MB정부 들어 2.4%포인트 줄었다”며 “이를 통해 한 해 기준 30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그것이 일반 서민이나 중소기업의 보편적 증세의 형태가 아니라 부자증세가 아닌 조세정의 확립하는 부자증세나 철학이 들어간 증세”라며 “지출측면에서 하나하나 얼마를 요구하는 거냐 정밀한 계산도 11월 중·하순경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