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국]빈부격차·부정부패…'신'중화시대 국민공감 해법 난제

입력 2012-10-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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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중화시대를 이끄는 시진핑이 최고 난제인 사회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새 지도부는 이념투쟁이나 노선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막고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치이념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먼저 경제개방으로 지난 30년 간 고속성장으로 빚어진 중국 내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최대 과제다.

중국의 양극화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상위 10%와 하위 10% 계층의 소득차가 지난 1988년 7.3배에서 현재 23배로 대폭 확대됐다.

새 정부는 고위관리의 부정부패도 근절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인민은행과 공안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해 생활하고 있는 공무원은 최대 2만여명에 달한다.

이들이 해외로 유출한 자금은 총 1조 위안에 육박한다.

사회문제가 고조되면서 자국 체계에 불만을 느끼는 국민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의 81%가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고위관리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공산당 1당 체제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감도 줄었다.

퓨리서치센터는 중국인의 52%가 미국 민주주의에 지지를 보내 지난 2007년 조사보다 지지율이 4%포인트 올랐다고 집계했다.

중국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수입분배와 민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동안 독과점으로 거대한 이익을 챙긴 국유기업과 공무원의 과도한 임금에 제동을 걸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수익분배 개선책의 골자다.

민생개선을 위해서도 세제개혁과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권력 교체가 이뤄진 직후인 연말께 종합적인 소득분배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시진핑이 어떻게 기득권층의 저항을 뚫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느냐에 따라 지도자로서 첫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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